지원사업 미선정 사유와 평가 의견 제공 범위는 결과 공지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구분됩니다. 문의 창구가 있다는 안내만으로 평가표 전체가 공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2026년 9월 29일 기준,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사업의 공고 사례를 통해 사유 확인 범위, 이의신청 조건, 재신청 시 살필 서류와 평가항목을 정리합니다.
미선정 단계와 평가 의견의 확인 범위
2024년 AI바우처 서면평가 공지는 합격 목록에 접수임시번호가 없는 과제를 적합성 검토 부적합 또는 서류평가 탈락으로 안내했습니다. 이 목록만으로는 개별 신청자가 어느 단계에서 제외됐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2026년 AI바우처 최종선정 공지는 평가 내용과 이의신청 문의 창구를 안내했지만, 평가표 전체 제공 여부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총점, 항목별 점수, 종합 의견, 위원별 평가표 중 어디까지 제공되는지도 해당 공지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비공개 기준에는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의 보호 요건과 예외도 함께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공개된 일반 기준만으로는 특정 신청자의 평가자료 공개 여부까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은 허용 사유와 기한이 핵심
소상공인 부문을 포함한 2026년 AI바우처 최종선정 공지는 결과 자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한했습니다. 선정 방법이나 평가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했으며, 신청 횟수는 1회였습니다. 결과에 대한 불만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는 없었습니다.
신청 기한은 7일 이내인 2026년 5월 28일까지로 제시됐습니다. 이는 해당 연도 사업에 적용된 조건으로, 신청 기간은 이미 종료됐습니다. 다른 지원사업에도 같은 기간이나 횟수가 적용된다는 내용은 이 공지에 없습니다.
기관은 공지된 평가기준에 따라 상대평가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공개된 설명만으로는 개별 과제의 탈락 원인이나 평가 집행 과정의 하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의 평가 내용·이의신청 문의 이메일은 ai-voucher@nipa.kr입니다.
재신청 준비에서 구분할 서류와 평가항목
2026년 소상공인 도약 지원 공고는 미비 서류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했지만, 모든 누락 서류에 보완 기회를 보장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신청 시 제출하지 않은 서류평가 가점 증빙은 별도 보완 없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같은 공고의 강한소상공인 평가항목(안)에는 시장성·경쟁력, 성과·성장 이력, 사업·자금계획의 구체성·적정성이 포함됩니다. 이는 해당 공고에 제시된 안으로, 다음 모집에도 그대로 적용될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신청 자격에는 유형별 과거 선정·지원 이력에 따른 제한도 있지만, 모든 과거 수혜자를 일괄 배제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개별 사업자의 차기 신청 자격을 확정할 수 없으며, 다음 신청의 자격과 준비 요건은 해당 차수 공고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약 지원의 두 유형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공고는 로컬기업 육성과 강한소상공인에 동시 선정되면 하나를 선택하도록 정했습니다.
평가 문의는 이의신청과 같은가요?
AI바우처 공지는 평가 내용 문의와 이의신청을 함께 안내하지만, 이의신청에는 별도의 사유·횟수·기한 조건을 뒀습니다.
미선정 이력만으로 다음 신청이 금지되나요?
제시된 공고에서는 미선정 이력만을 이유로 신청을 일괄 금지하는 규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는 유형별 과거 선정·지원 이력에 따른 제한과 구별됩니다.